2016년 최저임금 8.1% 인상에 대한 고찰
매년 그랬지만 올 해도 최저임금에 관한 이슈로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올 초부터 주장되어온 노동계의 시급1만원 주장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제시안으로 까지 올라왔고, 사측위원은 최초의견으로 0원 인상을 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매년 협상이 그렇듯 최초 제시안은 자신의 목표치를 상회하는 숫자를 부르다가 노사공 위원회의 의견이 서로 겹치는 구간에서 합의를 보았었는데, 올 해는 최저임금 현실화라는 슬로건과 함께 진행되던 최저시급 1만원이라는 숫자가 협상테이블 까지 올라 간 점이 조금 특이하다면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사측 위원이 들고나온 0%인상은 매년 그랬던 것이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030원.
2016년의 최저임금 입니다.
드디어 5천원대의 구간을 넘어 6천원 대로 올라섰다는 점 자체는 고무적입니다. 일단 눈으로 보기에도 첫 번째 숫자가 달라졌으니까요. 퍼센트로 따져보면 8.1% 올라갔다고 하는데, 뭐 숫자 자체는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시급이 450원 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주5일, 월 209시간 이라는 아주 평균적인(혹은 상징적인...) 근무시간으로 환산을 해 보면 2015년의 116만원에서 2016년은 126만원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월 10만원씩을 더 받게 되지만, 정규직 직원과의 격차는 점점더 커져만 가겠죠.
이번 결정안에 다들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신의 정치성향, 경제관념 또는 입장에 따라서 많게 보일 수도 있고 적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눈에는 아직 많이 모자란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은 자영업자가 되었지만, 예전에 잠깐 파견업체에 근무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로 만나게 되는 분들은 마트 아주머니, 경비원, 청소원 또는 알바등으로 우리 곁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분들이었죠.
물론 가끔 사무직도 있긴 했는데, 대부분은 2년 꽉꽉 채워서 쓰고 버려질 운명이었습니다. 진짜로 운 좋게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다 정규직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이유가 적은 임금과 적은 혜택에 직원을 쓰고 싶어서지, '이 사람을 지켜보고 우리회사에 맞는 사람이면 계속 고용하자' 뭐 이런거 아닙니다... 그냥 돈 많이 주고 사람 부려먹기 싫어섭니다.
하지만 결코 그 직원에게 현실적으로 이야기 해주지는 않습니다. 현실을 일깨워주면 다들 도망가버리고 말 테니까요. 그래서, "잘 하면 정규직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잘 이야기 해 보겠다", "나만 믿어라" 등등... 희망고문으로 직원의 능률은 최대로 끌어내서 단물 다 빼먹고 연장은 안 해 줍니다...
비슷한 예로 중소기업중앙회 계약직 여직원 자살사건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다른곳도 아니고...)
계약직 근로자분들은 차라리 업무를 마치고 힘들더라도 자기계발을 부지런히 해서 현 직장에서의 경력과 그동안 갈고닦았던 스펙으로 새로운 직장을 노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젊은 분들이라면 이런 식으로의 근로계약의 질을 높이는 것이 희박하나마 가능은 하지만, 제가 위에서 거론했던 많은 분들은 그게 불가능 하다는 겁니다.
경력단절여성, 신용불량자, 퇴직자 또는 너무 어리고 아무것도 해 본적이 없는 20대 초반의 구직자 분들은 최저임금의 늪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 과연 시급 6,030원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다른 나라의 경우는 팁이라는 부수입이라도 있거나, 최저임금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고 실질임금은 더 높은 경우도 많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저임금 만큼만 주자'라는 풍조가 많이 깔려있기에, 최저임금을 강제로 더 끌어올려 최하계층의 삶의 수준을 끌어올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결코 최저시급으로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최저한의 생계정도는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는 현실화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최저임금이 최소한 3인 가족 기준의 최저생계비 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봅니다.
최저생계비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차치하고, 최저생계비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이름을 달기위한 진짜 최저한의 기준이라는 점, 그보다 실질적인 표준생계비라는 일반적인 기준이 그보다 한참 위에 있다는 점을 생각 해 보면, 너무나도 당연 한 이야기지요.
실재로 최저생계비의 100% ~ 150%구간에서 삶을 영위하는 분들 또는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식으로 해석 해 보자면, '그것 가지고는 정상적으로 살기 어렵다'고 정부도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위 표는 2015년 가구규모별 표준생계비 입니다.
최저생계비가 3인가족 기준 135만원이었는데, 이 표에서는 단신 가구의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200만원 이상 소비하고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3인 가족 최저생계비 135만원과 1인 가구의 표준생계비인 216만원의 엄청는 차이와, 최저임금이 곧 실제 임금인 근로자가 너무나도 많다는 두 가지 사실만 봐도 앞으로 최저임금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