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과 창조경제
이른바 게임중독법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외 총 14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인터넷 게임을 마약, 알콜, 도박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 물질로 규정하는 이른바 '4대 중독법'을 발의한 것이다. 그리고 조만간 이 법은 심사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되어 그 결과가 집중 관심을 받고 있다.
단순하게 생각 해 보아도 인터넷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한 '게임중독법(4대 중독법)'은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게임이란 무엇인가?
바로 '놀이'이다. 그리고 사전에서는 놀이의 의미를 '인간이 재미와 즐거움을 얻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즐겁게 놂' 이라고 정의하고 이다.그리고 그 놀이라는 것은 인간이 본격적으로 문명을 쌓기 시작하기 전부터 인류와 함께 해 왔다. 동물들도 나름의 놀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우리에게 친숙한 아날로그 게임의 대명사 바둑과 장기를 한 번 생각 해 보자. 이 바둑과 장기가 '게임중독법'에 해당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 하면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여러 게임 회사(넷마블, 한게임, 기타 스마트폰 게임회사)들이 온라인 바둑, 장기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게임들도 무려 ‘인터넷 게임’ 이다;;;
바둑계에 “바둑은 중독물질 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지 참으로 궁금하다.
그리고 사실 '게임중독법(4대 중독법)'이 규제하는 대상 이외에도 우리가 중독될 수 있는 대상은 무궁무진하다. 골프, 낚시, 경마, 경륜, 로또, 음악, 드라마, 설탕, 과자, 심지어 일반 음식까지 그 가지 수를 셀 수도 없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은 천차만별 이니까.중독법 발의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사회를 좀먹는 중독물질들은 확실하게 규제하고 관리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 범주에 게임을 집어넣는 것은 어폐가 있다. 게임이 중독이라면 바로 위 문단에서 언급한 모든 놀이거리들도 게임 중독법에 들어가야 마땅하니까 말이다! 적어도 온라인 골프 게임은 확실히!!!!!!
실제로 게임이 중독물질이라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자식들의 학업에 걱정이 많은 학부모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인 전략인지는 알 길이 없다.
하지만 게임중독법으로 게임회사들의 매출 5~6% 정도를 징수하려고 한다는 것을 미루어 볼 때, 여가부의 진실로 ‘병맛’ 같은 셧다운제와 부록으로 딸려오는 추가 세금과 같은 목적은 일단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게임이 중독물질이라는 것도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못했다.
아이들이 공부 하지 않는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다. 가정적인 이유, 사회적인 이유, 제도적인 이유 등등... 하지만 기성세대들은 자신들이 책임져야할 그러한 이유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컴퓨터 게임 때문에 아이들이 학업을 게을리 하고 탈선도 하고, 학교 폭력도 저지른다고 믿는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은 일종의 정신승리다. 예나 지금이나 밥상머리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자살하는 나라, 부모들이 아이들과 즐거운 주말을 보낼 시간조차 없는 나라는 아이들이 만든 것이 아니다!
물론 이번 '게임중독법'발의 사건에 대하여 게임업계가 가만히 넋 놓고 있지는 않다.
한국 인터넷 디지털 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의 남경필 협회장은 10월 10일 여의도 콘라드 호텔에서 “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게임이 포함되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이다.” “마약, 도박 중독은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게임은 그 법안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 내 뜻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 인터넷 디지털 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의 홈페이지에서는 중독법 반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1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서명이 이어지고 있으며, 기타 게임회사들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인 의사 표시를 하고 있다.
게임중독법(4대 중독법)에 따르면 GTA로 대성공을 한 ‘락스타’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특히 플레이 스테이션으로 세계 콘솔게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소니는 한국에서는 암울하게도 마약상과 다를 바 없다고 해석될 수 있다 ㅋㅋㅋ
게임 셧다운제라는 국제적 비웃음거리를 만들어낸 여가부와와 게임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발의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게임중독법 (4대 중독법)...창조경제의 길은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작금의 사태를 보니 답답하기만 하다.
이상으로 게임중독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