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해자(여교사)의 정신 건강 이력
C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2023년 12월에는 6개월간의 질병휴직을 했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30일에 복직하여 교사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 학교 측의 대응 및 논란
학교 측은 사건 발생 전, C씨의 폭력적인 행동을 목격한 동료 교사들의 신고를 받았고, 휴직을 권고했으나 C씨는 이를 거부하고 복직을 강행했습니다. 학교 측은 이 사실을 대전시교육청에 전달했으나, 대전시교육청의 아무런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 발생 후, 학교 측의 관리 부실과 교육청의 미흡한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 ‘하늘이법’ 제정 요구
A양의 아버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의 치료와 학생 보호 대책을 강화할 수 있는 '하늘이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는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들이 치료를 받도록 하고, 저학년 학생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4. 교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관리 소홀
대전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후, 교사에 대한 관리 소홀과 학생 보호 시스템의 미비가 사건을 초래한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5. 향후 대응 계획
경찰은 C씨가 A양을 살해한 후 자해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건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CCTV 분석, 교사 및 학생들 대상의 조사, 정신병력 확인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건 발생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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